민주노총 총파업 특별호 (2021년 10월 19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떠안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실업률은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18개월동안 45만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민주노총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하나 둘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위원장 체포 구속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보수 양당과 언론은 민주노총이 이기적인 정규직 집단일 뿐이라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지에서 다루고 있는 총파업의 목표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평등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0월 20일 총파업대회는 그 시작입니다. 희망연대노조도 함께 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총파업 특별호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총파업 요구안 뜯어보기 2. 총파업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3. 코로나19 방역도 분명하게 4. 희망연대노조 참가방침 퀴즈! 선물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목표 뜯어보기 (1)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한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명입니다. 이 350만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없고 △생리휴가 없고 △밤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이 없고 △회사가 휴업을 해도 수당이 없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직장내괴롭힘 조항도 적용이 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서 5명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거나, 4명 이외에는 프리랜서인 것처럼 위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정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2)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노동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권리가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를 갈아치워 손쉽게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노조법을 개정하여 원청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와 통제 아래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더라도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책임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여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어갈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병원노동자 수를 늘려야 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코로나19위기, 자동화의 확대 등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산업과 고용의 방향을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산업전환을 이루어낼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산업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영상]'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책임' 구호가 있는 이유 (4)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해지는 취약계층 돌봄 공백, 계속되는 비대면 교육으로 심해지는 교육 격차, LH 부동산 투기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 공공주택 50% 확대!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공공병상 확충! 👉[카드뉴스] "누군가 집을 독점하고 있다!" 총파업,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화물노동자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지난 10년 동안 매장 수를 두 배 이상 늘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빵을 운송할 화물차의 수는 그대로 입니다. 당연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살인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수차례 논의 끝에 사측은 차량을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이유 없이 약속을 깨고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파리바게뜨 매장에 빵을 배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 철도노조는 KTX와 수서SRT, 고속철도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서SRT를 운영하는 SR은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레일과 별도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나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체제라고는 하지만 차량정비, 선로유지보수, 매표까지 모두 코레일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스템이 둘로 나뉘어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SR은 코레일의 심각한 적자와 비효율적인 운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통합을 요구하며 철도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섭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폐암이 계속되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교육청, 정부 예산은 늘었지만 노동조건 개선에는 쓸 수 없다는 교육청을 규탄하는 10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을 우선 고려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시공자는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영업 정지. 이런 내용을 담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 공공운수노조 병원노동자들은 공공병원 확대하고 공공병상 확충할 것,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 제한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서비스연맹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배달 기본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도 분명하게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자기 입맛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행사는 과도하게 제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행진을 할 때 사람 사이 간격을 수십 미터나 떨어트려야 한다는 등 방역과는 무관한 과도한 통제를 겪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된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있지도 않은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기 위한 방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역 또한 기본권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활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 금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높은 수준의 자체적인 방역지침에 따라 이번 대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 또한 이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희망연대노조 참가 방침 10월 20일(수) 오후 2시에 본대회 진행 후 행진합니다. 현재 정부는 대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소는 대회 직전 공지될 것입니다. 전국 대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수도권 대회로 집중합니다. 참석을 원하는 조합원은 지부 집행부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파업 대회를 유튜브로 생중계 합니다. 퀴즈! 다음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연장근무 수당 (2)대체휴일 (3)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최저임금 (5)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답을 맞춘 다섯 분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드립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hopesd10@gmail.com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2층 (우편번호: 03371) 02-364-6500 |
희망연대본부 조합원 소식지입니다.